“지하철 적자,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이 아닙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당 대표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조정훈 대표는 “정치인들이 잇따라 서울시 지하철 적자 문제를 노인에게 돌리고 있다. 무임승차 연령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고, 무임승차를 아예 폐지하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그런데 정말 노인이 지하철 적자 1조2600억원 어치의 주요 원인일까? 출퇴근 시간만 제외하면 지하철은 그다지 붐비지 않는데, 노인들이 지하철을 탄다고 해서 지하철 적자가 더 심해진다고 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조 대표는 이어 “노인 입장에서는 무척 억울한 일이다.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4명은 빈곤에 시달리고 있고, 고령으로 인한 교통약자는 900만 명에 달한다. 산업화를 이끌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누릴 수 있는 얼마 안되는 혜택 중 하나인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빼앗는 건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심지어 대한노인회는 타협안까지 제시했다”며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타는 노인은 직장이 있는 사람이니 돈을 내는 것이 맞다고 먼저 손을 내민 것이다. 대한노인회의 제안대로 출퇴근 시간 노인 무임승차를 보전할 수 있다면 지하철 요금 인상도 전체적으로 억제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 든다. 당장 내 돈 조금 아끼겠다고 노인의 노고를 잊는다면, 지금 이 나라에 기여하고 있는 청년의 몫 또한 미래에는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최근 만 65세 이상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책임과 권한을 놓고 서울시와 기획재정부의 갈등이 심화하는 모양새다. 

서울시는 노인 무임승차제도가 매년 지하철 누적 적자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기재부는 “손실보전은 지자체 책임”이라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