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가 15일 서민과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은행의 과도한 예대마진 규제와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시의회는 제39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용철 의원(중앙, 풍남, 노송, 인후3동)이 대표 발의한 ‘경제위기 이자부담 경감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은 “부동산 거품이 걷히면서 아파트 가격은 추락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세계경제 또한 피폐해지고 있다”며 “한겨울 난방비는 2배, 3배로 뛰었고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 놓여있다”고 엄중한 경제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지난 1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기존 연 3.25%에서 3.5%로 0.25%포인트 인상,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1월 이후 14년 2개월 만에 최고 수준의 금리로 서민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반면, 은행은 사상 최대 이자 수익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경제위기로 엄중한 상황에서 시중은행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성과급을 잔치를 벌이고 있다”면서 “국내은행의 지난해 1~3분기 이자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조 9000억원 증가한 40조 6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 결국 우리나라의 은행이 돈이 필요한 서민을 상대로 이자장사를 제대로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은행의 과도한 예대마진을 규제하고, 서민과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효과적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며 관계기관에 금융약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채택한 건의안은 국회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전북도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