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가진 만큼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더라도 부결 가능성이 큰데 이를 아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배경을 두고 주목된다. 이를 두고는 갖가지 해석이 나온다.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에서도 공통되게 검찰의 정치적인 의도가 담겼을 거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우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심 판결이 선고돼 특검 추진이 점화되는 가운데 국민적 관심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옮기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이다.
정치평론가로 활동 중인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은 “법원의 판결이 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도입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심상치 않자 관심을 돌리려고 이재명 구속 카드를 꺼낸 걸로 보인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예상했던 것 같다. 검찰이 김건희 논란을 잦아들게 할 의도였지만, 오히려 더욱 부각시키는 효과를 냈다”고 말했다.
야당 대표가 구속되는 모습을 연상토록 해 이 대표의 범죄자 이미지를 굳히기 위한 것이란 주장도 있다.
사정기관 이슈에 정통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기에 확단할 수 없지만, 성역 없는 공정한 검찰권의 행사라고 묻는다면 균형감을 잃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이재명 대표를 구속만 하면 현 정권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착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서 결국 부결될 것을 알고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어떠한 의도가 담겨있을 것”이라며 “영장 청구에는 횟수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회기 때마다 계속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국민적 피로도를 높이려는 의도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면 새로운 국면으로 돌입하게 되는 만큼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최대로 끌어올릴 적기라고 검찰이 판단했다는 주장도 있다.
한편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의 구속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회기 중 현역의원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지니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6석을 가진 정의당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쳐질 경우에는 사실상 당론 가결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169석을 지닌 민주당은 철저히 내부 단속만 하면 부결시킬 수 있다. 비명계 또한 검찰의 무도한 수사 행태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어 부결 가능성은 더욱 높은 상황이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