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지방의원의 임기 중 병역 복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의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일련의 사태가 예견됐음에도 공천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책임론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의회 의원들은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지방의원 병역 복무 사태에 대해 규탄했다. 당사자인 김민석 강서구의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으며, 이를 방관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야 할 공천을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발언자로 나선 박성호 강서구의회 의원은 “현행법상 군 복무와 지방의원은 겸직할 수 없다. 김민석 구의원은 출마하지 말았어야 했고, 국민의힘은 공천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재임 중 만 30세가 넘어 병역문제가 불거질 것이 확실한 후보를 공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투표로 선출된 의원이 임기 1년도 채우지 않고 입대하는 것만도 황당한데 김 의원은 대체복무 전까지 병무청·행안부에 겸직 가능 여부를 문의하면서도 정작 강서구의회에는 공식적으로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며 “이는 강서구민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초월권적인 만행,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파렴치한 행위”라고 직격했다.
또 이들은 기초의원직을 유지한 채 대체복무 중인 김 구의원의 행태는 “‘황제병역’·‘특혜병역’”이라고 비판했다.
박주선 강서구의회 의원은 “현재 당사자는 사퇴는 물론 휴직마저 거부하고 있다”며 “기초의원 신분으로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겠다고 하는데 아무리 이웃 지역구라지만 구의회의 피감기관인 공단 관계자들이 과연 여당 출신 구의원에게 제대로 업무지시를 하겠느냐”고 되물었다.
한편 지난 24일부터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군 대체복무 중인 김민석 구의원은 사퇴할 뜻이 없는 걸로 전해진다. 병무청은 현행법상 의원 겸직은 불가하다는 공식적인 의견을 냈지만, 김 구의원은 헌법소원 제기 등을 통해 따지겠다는 것이다.
이날 오전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 김 구의원의 대체복무의 유효성과 출근 여부 등을 문의했지만 공단 측 관계자는 “복무 중에 문제가 발생해 현재 관계기관과 확인 중”이라며 “담당자 부재로 인해 출근 여부 확인이 당장 어렵다”고 답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