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3월 1일부터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매입요율도 대폭 인하한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역개발채권은 도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으로, 지난 13일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전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동차 배기량 기준으로 1,600cc 미만 비사업용 승용차(자가용) 등록 시에는 자동차 규격 또는 가격과는 관계없이 채권 매입이 면제되고, 이는 신규등록과 이전등록에도 적용된다.

도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 면제로 1600cc 이상∼2000cc 미만은 취득세 과표의 6% 매입에서 4%로, 2000cc 이상은 10%에서 5%로 각각 인하되며, 비사업용 소형화물차 3.5톤 이하도 신규․이전등록 시 면제받을 수 있다.

실례로, 도민이 2천만원 가량의 1600cc 미만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에는 80만원 상당의 채권을 매입해 보유하거나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할인매도를 해야 했으나, 3월부터는 이런 부담이 사라진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체결 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대상을 현행 100만원 미만에서 2천만원 미만으로 크게 확대했다.

전북에서는 지난해 기준 자동차 등록은 연간 약 10만건에 927억원, 계약체결은 12.8만에 693억원으로 총 22.8만건, 1620억원의 지역개발채권이 발행됐다. 

조례 개정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발행액은 올해 약 440억원 가량 축소될 전망으로, 도민부담 경감과 지방채무가 동시에 줄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노홍석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지역개발체권 제도 개선으로 도민들의 채권구입 부담이 줄어들어 얼어붙은 소비심리도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