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과점체제인 은행업 경쟁 촉진을 위해 핀테크 업권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인허가 단위를 특화‧세분화한 스몰라이센스를 도입하고 지급‧결제 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방식 등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핀테크 기업과 ‘디지털 혁신을 통한 금융업의 실질적 경쟁 촉진과 혁신 방안’ 간담회를 열고 금융업 진입장벽 완화를 논의했다고 밝혓다.

이번 간담회는 핀테크 기업 등 신규 플레이어의 금융업 진출 확대를 유도하여 금융업의 실질적인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참가자로는 권대영 상임위원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핀테크지원센터 △디캠프 유관기관과 △핀테크산업협회 △뉴지스탁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센트비 △스몰티켓 등 11개 핀테크 대표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핀테크 기업들은 핀테크의 특수성을 고려해 금융업 진입장벽에 대한 과감한 완화를 요청했다.

핀테크 업계는 인허가 단위를 특화·세분화한 스몰라이선스(가칭 핀테크 라이선스) 도입을 건의했다. 핀테크가 특화되고 강점을 가진 분야인 소상공인, 씬파일러에서 은행업 신규 플레이어로 진입할 수 있도록 소규모 특화은행과 예금‧대출‧외환 등 은행의 일부업무를 핀테크 등 제3자가 대리 수행하는 은행대리업 도입 방식들이 논의됐다.

여기에 이용자의 결제‧송금 지시(지급지시)를 받아 핀테크 기업이 이체를 실시하도록 전달하는 지급지시전달업 신설과 글로벌 수준의 디지털금융 유니콘 출현을 위해서 종합지급결제업 제도(계좌개설 허용) 도입 등도 건의사항에 포함됐다.

이같은 건의사항들을 바탕으로 금융위원회는 이번달 중순 ‘핀테크의 금융업 진입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제도개선 방안 등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포용보다 배제하는 영업관행을 시작으로 담보‧보증 위주의 전당포식 업무, 손쉬운 예대마진에만 안주, 국내 중심의 파이 나눠먹기식 우물 안 영업 등 은행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 10년간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핀테크 기업들이 혁신 노력을 다시 가속화함으로써 금융권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금융산업의 실질적 경쟁 환경 조성에 핀테크 산업이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크다”며 “핀테크 기업에 대한 맞춤형 자문서비스 제공 확대 등을 지원하는 한편, 핀테크의 금융업 진출 확대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국제 감독기구 등이 제시하는 효과적 감독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