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최근 부동산 시장 위축, 원자재 가격 및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의 위기를 극복하고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경남도내 건설업체는 종합 1400여개사, 전문 5800여개사로 전국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2021년 기준 도내 건설업체의 공사수주는 원도급 3조8000억원, 하도급 1조원 정도며 수주율은 40%가 되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민간공사 수주율은 30%를 넘지 못하는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지역업체 수주율 저조 원인으로 공공발주 공사는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전국 입찰에 따라 지역업체 제한에 한계가 있다.
민간발주 공사는 아파트 공사가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도내 아파트 건설업체는 낮은 브랜드 인지도 등으로 규모 있는 아파트 공사 수주에 어려움이 있다.
대형건설사는 자사 소재지 업체 또는 기존 협력업체를 선호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도내 건설업체가 자력으로 협력업체로 참여하기 어렵고 건설공사를 직접 관리하는 도, 시․군 발주부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역업체 수주 지원 노력이 부족한 것도 현실이다.
이에 경남도는 지역업체 공사 수주율 50% 달성을 목표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3대 추진전략으로는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도-시․군-민간 합동 적극적인 수주활동 전개 △지역건설업체 역량 강화 및 공정한 건설시장 조성이다.
먼저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각종 건설사업 심의․승인 시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조건사항으로 명시(공동도급 49% 이상, 하도급 70% 이상)하도록 권고해 지역업체 참여를 적극 권장한다.
100억원 이상 대형 건설공사는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개정해 분할발주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공공기관에서 지역의무 공동도급 발주 시 하도급도 일정 비율 지역업체가 의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재부에 '공동계약운용요령' 개정을 건의한다.
적극적인 수주 활동 전개를 위해 도, 시․군, 건설협회로 구성된 민․관 합동 하도급 기동팀을 확대 운영한다.
하도급 기동팀은 매월 시․군의 하도급 실적을 관리하고 도내 아파트 등 대형 건설공사 현장 및 건설대기업․공공기관 본사를 방문해 지역업체 참여 확대와 지역자재․장비․인력 사용을 적극 홍보한다.
공동주택 등 민간공사의 지역업체 하도급 향상을 위해 지역업체 하도급 실적이 뛰어난 우수 시․군에 대해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내 민간 건설공사 중 지역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수수료 50% 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역건설업체 역량 강화와 공정한 건설시장 조성을 위해 지역전문건설업체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더욱 강화하고 건설대기업 협력업체 등록과 공사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건설대기업 초청상담회도 하반기 확대 개최한다.
이 밖에 공정한 건설시장 조성을 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하도급 실태점검,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및 부실․불법 건설업체 행정처분 등을 강화한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건설원가 급등, 대출금리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 등으로 지역건설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업체가 공사를 많이 수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업체 공사 수주율 50% 달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가뭄 대책사업 총력
경상남도가 가뭄 재해, 물 부족으로부터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비를 확보하고 다양한 가뭄대책 추진에 나섰다.
도내 주요 댐의 저수율은 올해 2월 중순 기준으로 남강댐 34.5%, 합천댐 29.3%, 밀양댐 61.3%로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하천유지용수 조절 등의 대책을 통하여 우수기까지 용수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도는 가뭄해결을 위해 지난해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비 특교세 26억원을 확보한 바 있으며 올해 3월 초 국비 특교세 6억4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 도내 상습 가뭄지역에 대한 관정개발 및 양수장 설치, 통영 도서지역의 송수관로 설치 등 가뭄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 용수개발과 수리시설 개·보수를 위한 국비 1064억원을 농식품부로부터 확보해 영농기 대비 수리시설 점검·보수,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에 대한 물 채우기, 관정개발 등 농업용수 확보대책을 지속 추진했다.
그 결과 경남의 농업용 저수지의 경우 저수율은 2월 중순 기준으로 평균 76.4%로 평년(71.4%)에 비해 충분한 저수율로 모내기철의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가뭄으로 제한급수를 추진 중인 통영 도서지역 32개 마을에 대해 급수차량, 급수선 등을 활용해 지속적인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충분한 수량의 병입생수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작년 연말 18%까지 내려갔던 욕지댐의 저수율은 2월 말 기준 36.6%까지 회복했다.
또한 욕지도와 매물도 지하수개발 등을 위한 국비를 확보해 사업을 추진 중이며 총 330억원을 투입해 올해 준공을 앞둔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은 7월부터 시운전할 계획이다.
기존의 욕지댐에 대해 댐을 확장하고 해저관로를 통해 주변섬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이 사업이 준공되면 도서지역의 식수원 공급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가뭄 해결을 위한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부서별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강수량 부족으로 인한 가뭄문제 해결과 도서지역의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가뭄 대책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위, 정비 방안 논의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정규헌)는 7일 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위원들과 특위 운영방향 설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12월부터 약 2개월 간 885건의 조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된 164건의 자체 조례 정비안에 대해 보고하고 향후 특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연구 용역의 필요성, TF팀 구성, 자문위원 구성 등 향후 특위가 추진할 다양한 활동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
회의 결과, 상임위별 의원 1명씩 6명의 의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입법평가담당, 정책지원관 등 약 10명 정도의 TF팀을 구성함으로써 집행부의 검토결과를 포함해 추가적인 조례 검토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별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조례의 경우 선별해 전문기관의 판단을 받아 반영키로 하고 필요 시 광주광역시의회 등 타 광역의회에 대한 벤치마킹도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도의회 입법고문·법률고문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정비조례안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추진하는 한편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의 의견도 수렴하는 등 정비안에 대한 촘촘한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3월 임시회 마지막 날인 16일 본회의 산회 후 제3차 회의를 개최해 그간 전수조사로 발굴된 조례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상남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127억원 투입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3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R&D) 및 '2023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비R&D)'을 추진한다.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은 지역별 주력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지역기업의 매출 신장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R&D)와 사업화(비R&D)를 지원한다.
경남도는 △기술개발(R&D)분야 106억원(국비 83억, 지방비 23억) △사업화(비R&D) 분야 21억원(국비 15억, 지방비 6억)으로 총 127억원을 지원한다.
기술개발(R&D) 분야는 경남도의 주축산업분야 중소기업, 도에서 선정한 스타기업 및 지역혁신 선도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특화산업 중점 육성과 지역 우수기업 성장 촉진에 중점을 두고 계속과제 15억원 및 신규과제 91억원을 지원한다.
사업화(비R&D)는 경남도 주축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신제품 사업화, 판로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기업지원 프로그램 수행과제를 지원하게 되며 계속과제 5억원 및 신규과제 16억원을 지원한다.
사업 참여 희망기업은 15일부터 29일까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그 외 구체적인 지원조건, 유의사항, 사업신청 양식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상남도, 경남지역사업평가단 누리집에서 확인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