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전북 전주병)을 비롯한 63명의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장악 움직임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김성주 의원을 비롯한 63명의 의원들은 8일 연대성명을 내고 “국민의 노후가 달린 연금개혁은 지지부진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느닷없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손을 대겠다고 나섰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국민연금 장악 기도는 박근혜 정부에 이은 국정농단 시즌2”라고 비판했다. 

성명서에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가 지난 7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 운영규정 개정해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로부터 각각 추천받은 비상근위원을 기존 6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나머지 3명은 전문가단체로부터 추천받아 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바꾸었다”며 “일방적으로 위원 구성을 바꾸지 말라는 야당인 민주당의 경고와 항의하는 노동자단체의 퇴장 속에 강행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상적으로 기금위 심의·의결사안은 사전에 실무평가위원회 등을 거치는데, 해당 안건은 지난달 23일 개최된 실무평가위원회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았고, 결국 기금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졸속으로 급하게 변경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수익률이 떨어졌다고 걱정하는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상근전문위원으로 검사 출신 한석훈을 선임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사 출신의 한상훈은 박근혜를 탄핵한 “헌재 결정문에서는 박근혜의 유죄사실을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고, “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도 주장한 인물로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상근전문위원으로 전문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을 장악하고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면 국민의 노후자금은 그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기본원칙인 독립성·투명성·전문성과는 반대로 가는 국민연금 장악으로 국민의 노후자금에 손대지 마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연대성명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민정, 강병원, 강선우, 강훈식, 고민정, 권인숙, 권칠승, 기동민, 김경만, 김남국, 김민석, 김병욱, 김상희, 김성주, 김영배, 김영진, 김용민, 김원이, 김의겸, 김종민, 김태년, 김한규, 김한정, 남인순, 민병덕, 박용진, 박재호, 박주민, 백혜련, 서영석, 소병훈, 송옥주, 송재호, 신현영, 안호영, 양이원영, 오기형, 유정주, 윤건영, 윤관식, 윤영덕, 윤재갑, 윤준병, 이수진(지역구), 이수진(비례), 이용빈, 이용우, 이정문, 임오경, 임종성, 전해철,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천준호, 최강욱, 최종윤, 최혜영, 허영, 허종식, 홍성국, 홍정민, 황운하 의원 등이 함께했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