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충남행동과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는 22일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량의 대부분을 다음 정부로 미뤘다"며 "윤석열 정부의 사실상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전면 재수립을 촉구했다.
이들은 22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일 발표한 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의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연평균 2% 정도씩 감축하다 다음 정부에 급격히 감축량을 늘리겠다는 의도”라며 “총 감축량의 75%를 현 정부 임기 이후로 미뤘다"고 성토했다.
이어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법률에 따라 20년의 계획 기간을 가지고 수립돼야 한다"며 "이번 정부안은 지난 정부에서 수립되었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를 일부 수정한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산업부문 감축 부담을 줄이는 대신 그만큼을 핵발전으로 상쇄하겠다는 의도 아니냐”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또 “전국 석탄화력의 절반이 충남에 입지해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데도 산업부문의 감축 부담은 줄어들게 되면서 그만큼 충남도의 기후리스크는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존 NDC에서도 전력생산, 수송 등 타 부문이 27~46%까지 감축하는 동안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35%를 차지하는 산업부문은 14.5%만 감축할 정도로 느슨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에 주목했다.
이어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고 원전 비중을 높이는 계획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부의 NDC 수정안은 기존 NDC보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10% 가까이 낮추고, 수명이 완료된 원전을 계속 운전하려는 계획"이라면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통해 감축을 기여할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해당 원전이 2030년까지 완공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고 내다봤다.
특히 "시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노후 원전을 무리하게 계속 가동하고, 처리 방법이 없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발생시키겠다는 계획이 기후위기 대응 기조 일수 없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황성열 공동대표는 "이번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기후위기 당사자와 시민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배제한 채 소수의 전문가와 산업계 인사로만 구성돼 수립된 것”이라며 “미래 세대에 책임을 전가한 국가의 탄소 중립 기본계획은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