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은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 24일 반포고를 방문해 확인했던 내용을 기자회견을 열어 보고했다. 이들은 학폭 기록 삭제 절차에 석연한 부분이 남아있다며 오는 31일 국회 청문회에서 꼼꼼히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이날 브리핑를 통해 지난주 반포고 방문 간담회에서 확인한 학폭 문제 해결의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반포고 학폭심의위원회에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의 학폭 기록이 만장일치로 삭제된 것과 관련해서는 권력의 힘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상당한 의혹을 제기했다.
강득구 의원은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의 학폭 기록 삭제에 대한 근거가 충분치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 학생에 대한 고려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반포고 학폭심의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학폭기록 삭제가 됐다”며 “당시 반포고가 학폭 삭제 판단 근거 삼은 것은 학생·학부모 면담, 담임교사의 의견서, 교과 담당교사들의 의견 청취가 전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떠한 자료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근거로 정군의 반성과 긍정적 행동변화를 이끌어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또 학폭심의위원회 외부위원에 변호사 등이 포함돼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만장일치라는 결과에 정 변호사가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강민정 의원은 기지회견 후 백브리핑에서 “정순신씨 아들의 전학 조치를 취소시키는 강원도 교육청에 징계조정위원회 개최 당시 정군을 대리한 사람이 정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송계동 변호사”라며 “송 변호사가 굉장히 적극적인 결정 역할을 했던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변호사와 판·검사들 사이에 법률가 네트워크가 있는 만큼 충분히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역설했다.
청문회 증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오늘 중 확인해 다시 언론에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청문회 증인 출석 여부에 대해 “주말 지나면 오늘 중 확인이 필요하나 정순신 변호사가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해들었다”며 “지난주 정 변호사가 출석한다는 조건을 들어 정 변호사의 아들은 청문회 증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는다면 아들과 부인을 증인으로 다시 채택할 건지 내부적으로 논의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