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4월 임시회 시작과 동시에 대정부질문에 돌입한다.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분야별로 질의가 예정됐으며, 한일 정상회담 후속 대책 및 양곡관리법, 검수완박법 시행령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첫날인 3일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펼쳐진다. 지난달 한일정상 회담에 대한 국내 여론이 좋지 않은 가운데 굴욕 외교를 질타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최근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세세히 따질 묻는 질의를 준비 중이며, 같은 당 소속 김병주 의원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정부의 부실한 대응을 지적할 방침이다.
헌법재판소에서 내놓은 검수완박법의 유효성을 인정한 가운데 정부의 시행령 개정 등의 요구 등도 잇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출신인 김회재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헌재 판단의 존중 여부와 검찰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시행령을 유지하는 게 맞는지 등을 질의할 것으로 전해진다.
박용진 의원은 총리에게 최근 헌재 권한쟁의심판의 판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물고, 최근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앞두고 외교안보 책임자와 핵심 실무자가 교체된 사태를 엄중히 보고 이에 대해서도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4일에는 경제, 5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등에 대한 국회 대정부 질문이 진행된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