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넷플릭스 등 OTT 불공정거래 실태 조사

공정위, 넷플릭스 등 OTT 불공정거래 실태 조사

기사승인 2023-04-03 10:32:40
쿠키뉴스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넷플릭스·티빙·왓챠 등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 사업자가 이용자나 콘텐츠 제작사를 상대로 불공정한 계약 약관이 있는지 들여다본다.

공정위는 국내 OTT 시장구조 및 거래실태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OTT 시장 실태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OTT 시장구조·경쟁실태를 상세히 분석하고 시장 내 경쟁을 제한하는 요인 및 거래과정에서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불공정거래 관행 등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 

주요 연구내용에는 국내 OTT 산업의 시장현황·요금제·서비스 형태 등 시장구조 및 경쟁상황에 대한 분석, OTT 사업자의 거래구조 및 방식,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 OTT 사업자와 거래상대방 간의 불공정 계약관행이 있는지 여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OTT 시장 실태를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연구용역과 함께 공정거래법상 서면실태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서면실태조사에서는 OTT 사업자와 거래상대방 간의 계약현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국내 OTT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매출, 이용자 수 등이 급증해 이제는 국민 여가 생활뿐만 아니라 콘텐츠, 방송 등 연관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사업자 간 인수합병도 이어지는 등 경쟁상황도 지속적으로 변동하고 있어, OTT 시장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월 이용자수는 넷플릭스 1091만명, 티빙 430만명, 웨이브 419만명에 달한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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