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위 첫날부터 맞붙은 여야…‘비례제’ 놓고 신경전

野 “비례대표 의석수 최소 60석 이상 확보”
與 “야합 산물·헌정사 오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해야”

기사승인 2023-04-10 17:42:59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전원위)의 막이 올랐다. 여야는 선거제 개편 방법론을 두고 토론회 초반부터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국회는 10일 오후 ‘제1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선거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2004년 이라크 파병 연장을 논의한 후 19년 만이다. 선거제 개편을 주제로 한 전원위는 헌정사상 최초다.

민주당 첫 주자로 나선 이탄희 의원은 양당의 기득권 정치를 비판하는 동시에 과거 위성정당 사태에 대한 사과와 반성으로 포문을 열었다. 그는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이유는 양당 기득권 때문”이라며 “이번에 어떻게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가야 한다. 이번 선거법 개혁 핵심은 정치 다양성 확보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역별 비례든, 대선거구제든 이름은 뭐라 붙여도 상관없다. 선거구를 키워서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실력 있는 정치인들을 키워달라”고 말했다.

야당 발언자들은 대다수 ‘비례대표 의석 확대’ 필요성을 역설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비례대표 의석수 최소한 60석 이상 확보 △비례대표 확대를 전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전환 △지역구·비례대표 중복 출마 허용 △당내 경선 의무 법제화 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의 소선거구제로는 대량 사표 막을 수 없다”며 “이제 우리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다양한 얼굴이 반영되는 그들의 요구가 반영되는 제도를 만들자”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의원 정수 확대를 제안했다. 그는 “비례대표 확대를 위해서 의원 수가 늘어나더라도 법으로 의원 세비 삭감, 보좌 인력과 예산을 동결하는 등 국회가 특권을 내려놓는 개정안을 만들어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자”고 말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도 “비례대표 의원 비율은 국회의원 총 정수(300석)의 4분의 1, 75석은 돼야 비수도권의 의석 비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질의·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여당 의원들의 발언은 선거제 개편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 과정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도입, 의원 정수 축소 등을 언급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1당과 2당의 총선 득표율 격차는 8%p 남짓이었지만 의석수는 2배, 100% 격차를 만들어냈다. 선거제 왜곡은 수도권 과밀 인구 집중 현상과 결합해 있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내년총선을 앞두고 선거구획정을 하게 되면, 아마도 수도권 지역구는 130석을 넘고 비수도권은 120석 아래로 떨어질지 모른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비율 차등화를 주장했다.

국회 정개특위 소위원장인 조해진 의원은 “지방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2대1 기준 안에서 지방 의원 정수를 최대한 보강해야 한다”며 “지역별로 의석표를 배분할 때 단순히 인구만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면적과 교통, 취락 구조, 행정 체계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석준 의원도 “선거제 개편은 반드시 국회가 아닌 국민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여야 합의로 추진돼야 한다”며 “선거구 획정에 있어 수도권과 지방 인구 비율을 차등화해 지역 대표성을 좀 더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혜 의원은 “지난 총선 때 자행된 꼼수 위성정당 논란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우리 모두가 부끄러워해야 할 과오”라며 “야합의 산물이자 헌정사의 오욕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와 정상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원위는 오는 13일까지 진행된다. 나흘 간 100명의 의원이 발언대에 나선다. 12일엔 선거제 관련 전문가 질의·답변도 예정돼 있다.

이번 논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2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선거제 결의안에 담긴 3가지 안을 기반으로 이뤄진다. 결의안에는 국민의힘이 택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와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소선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가 담겼다. 세 안 모두 의원정수 300명 유지를 전제로 한다. 당별 토론 인원은 의석 비율에 따라 민주당 54명, 국민의힘 38명, 비교섭단체 의원 8명이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