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일상까지 파고든 ‘마약 범죄’…칼 뽑은 당정

당정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력 조회 의무화 추진”
“마약범죄 언론보도 기준 마련”
한동훈 “마약 청정국 지위 되찾겠다”

기사승인 2023-04-21 17:35:10

21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가 열렸다. 사진=최은희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의료용 마약류의 중복 처방을 막기 위해 이력조회를 의무화하는 법을 신속히 개정하는 데 뜻을 모았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법개정, 예산, 조직 확보를 위해 정부와 당이 긴밀히 협력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수사·단속 조직 확보, 마약탐지 첨단장비 도입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당에 협조 요청했으며, 당은 예산심의과정에서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특별 승진 인원도 15명에서 50명으로 확대된다. 유 대변인은 “경찰 특별승진 인원 15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밀수·밀매 사범 등 성과가 큰 경찰 중심으로 특진을 실시해 마약사범 검거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마약범죄에 대한 언론보도 기준도 마련한다. 유 대변인은 “모방범죄 방지를 위한 마약범죄 언론보도 기준을 마련하겠단 계획도 논의했다”며 “마약범죄를 너무 자세히 설명하면 그 자체가 모방범죄를 야기할 수 있다. 과거에도 언론에서 구체적으로 범죄내용을 자세히 보도해 실제 모방범죄가 발생한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모방범죄가 발생할 우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언론보도기준을 정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유 대변인은 또 “인터넷 마약불법 거래광고의 신속차단을 위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면심의 도입에 대해서도 뜻을 모았다”며 “법 개정을 수반하는 제도들에 대해서는 입법취지가 국민안전이라는 점에서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힘을 모아 국회에서 법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가 열렸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왼쪽), 한동훈 법무부 장관(오른쪽). 연합뉴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당정협의회를 열고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과 마약범죄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검찰의 마약 수사권을 원상회복하고 마약단속국 신설을 검토하는 데 뜻을 모았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강남 학원가에서 일어난 마약 사건은 정말 국민 모두를 경악하게 했다”며 “어느 누구도 이제 마약범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타깃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사회가 마약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단 것을 여실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운을 뗐다.

김 대표는 “지금이라도 더 이상 늦기 전에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며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사전 예방과 치료, 재활 교육에 이르기까지 메커니즘으로 연동성이 충분하게 잘 확보된 대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며 “전체 마약 사범중 10대 비중이 5년 만에 네 배 급증한 만큼 청소년기 마약 확산을 막을 맞춤형 예방대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범죄 방지 대책으로는 “학교 내 마약 예방을 확대하고 보이스피싱 등 신종 수법을 막을 수 있도록 대책을 재고해야 한다”며 “서울·부산에 있는 마약 치료 권역별로 확대하는데, 더 많이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마약 수사 전담 기관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대 마약 사범이 지난해 481명으로 4배나 증가했다”며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주문하고 암호화폐로 결제하는 등 날로 유통방식이 진화하고 있다. 역량이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축소된 마약 수사권을 원상회복하고 마약 국내 유입 경로를 철저 차단해야 한다. 필요하면 미국 DEA(마약단속국)같은 마약범죄전담기관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현 정부 들어 작년 9월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 마약 수사가 일부 복원됐다”며 “단기간만에 검찰 인지가 50% 늘었고 구속은 83%나 늘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도 최근 굉장한 성과를 보였다”며 “마약 문제는 서로 경쟁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진행할 것이다. 과거 검·경이 그랬듯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앞으로 청소년을 상대로 마약을 공급하는 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며 “최선을 다하면 빠른 시일 내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마약 중독 치료와 관련해 “인프라를 단단히 해 중독자가 충분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도록 마약 중독자 치료비 단가를 상향 조정하고 통원 치료보다 입원치료 비중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치료 보호 기관 내실화를 위한 사업 운영비 별도 지원 △성과 좋은 병원에 별도의 재정 인센티브 지원 및 의료진 확충 △국립정신병원 의사·공무원에 일반병원 수준의 연봉 지급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