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21일 ‘자살 위기극복 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자살 관련 콘텐츠에 대한 쟁점 및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뉴미디어 확산으로 자살 관련한 부정 영향 가능성은 커지는데 시정 요구는 더디다는 문제를 인식했다.
특위는 논의과정서 SNS 및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새 플랫폼을 통해 자살 관련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최근 급격히 증가 대비 모니터링 및 시정 요구까지 장시간 소요되는 한계를 파악했으며 적시성 있는 시정 요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구체적으로 △각종 디지털 플랫폼의 자살 관련 유해정보 자체 등급분류 기준 강화 △영상물 등급분류 기준에 ‘자살·자해‘를 별도 분류 관리 강화 △인터넷 콘텐츠 상의 자살 관련 유해 정보 심의·차단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AI 봇 개발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모니터링 도입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특위는 최근 자살 과정의 실시간 SNS 방송, 전세 사기 피해자의 자살 등 안타까운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 자살 예방 정책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우리 사회의 자살에 대한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는 데에도 공감했다.
일부 자살사별자모임 및 관련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명한 ‘극단적 선택’이라는 용어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뜻을 같이했다.
한지아 특위 위원장은 “자살은 결코 선택일 수 없다. 우리 모두의 관심이 매년 1만3000명을 살릴 수 있다”며 “우리 가족과 이웃에 관한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국민통합위원회의 올해 주요 키워드를 ‘청년 및 사회적 약자‘로 정한 만큼 특위는 최근 청소년 자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살과 관련한 인터넷 콘텐츠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위가 통합의 관점에서 민·관, 자살 유족, 관련 전문가들이 합심하여 논의하고, 국민이 공감하고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