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제 된다고 청년의 정치 참여가 늘어날까요?”
“현재 여성할당제 투표 방식이 오히려 불합리하지 않나요?”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선거구제 개혁에 대한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청년층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됐다. 특정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했으나 선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다수 청년이 공감하는 자리였다.

국회사무처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과 맞장(MZ) 한판-청년vs국회의원 선거제 개혁 난상토론’을 개최했다. 

정관용 교수가 사회를 진행을 맡은 가운데 이탄희·허은아·류호정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대학생과 직장인 등 20~30대 청년 50여 명이 토론자로 나섰다.

총 2라운드로 나눠 진행된 토론회에서 청년들은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했다.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선거구제 개편에 직접적인 질의부터 현행 선거법상 보장된 여성할당제의 합리성, 다선 비례대표를 허용하지 않는 관행 등에 대해 따져 묻는 등 MZ세대 관점이 반영된 질의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강동연 숭실대 경제학과 학생은 “현행 선거법상 50%는 반드시 여성이어야 하고, 비례 1번과 홀수 번호는 반드시 여성만 공천하도록 하고 있는데 불합리하지 않는냐”고 질의했다.

여성 공천 할당제는 남성 중심의 정치권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선거법에 도입됐으나 최근 들어서는 양성 평등론이 우세하면서 이미 뒤쳐진 제도라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현실의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비례대표제는 헌법에 명시돼 있고, 각 분야를 대표하는 측면이 있어 필요하다”며 “다만 여성 공천을 50% 보장하는 할당제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여성은 약자가 아니다”며 “줄 세우기하지 않고, 지역구 공천할 때 여성을 공천하면 된다. 여자든 남자든 모두 정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단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청년 직장인 김주한 씨는 “국회서 관행 비례대표 선수는 초선으로 제한된 것 같고 극소수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기도 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다선 비례대표가 나와야 하고, 비례대표의 역할이 있다는 데는 동일한 인식을 하고 있다”며 “다만 그 목표를 달성할 것이냐가 문제다. 현재는 비례대표 후보가 누구인지 관심이 없어 각 정당이 좋은 비례대표를 공천하지 않지만 비례대표도 자기 지역구가 있다면 달라질 수 있다”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특히 5~10명 적정 규모로 비례대표를 개방명부 방식을 도입할 경우, 각 정당도 비례대표 공천 잘하면 그만큼 의석수가 늘어나기에 좋은 후보를 공천한다. 곧 선순환 구조가 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열린 토론회는 오는 24일 저녁 7시 국회방송 채널에서 재방송된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