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각) 백악관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 공식 발표했다. 유사시 미군의 핵전력 운용과 관련해 한국이 미국의 핵자산 기획·운용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의지를 ‘워싱턴 선언’에 담았다”고 밝혔다.

워싱턴 선언에는 이른바 한국형 핵우산에 대한 밑그림이 담겼다. 특히 핵 논의에 특화된 고위급 상설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창설이 이번 선언의 핵심으로 꼽힌다.

양국은 핵협의그룹을 통해 △대북 확장억제 강화 △핵 및 전략 기획 토의 △비확산 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 관리 등을 이뤄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인 한반도 전개 확대, 핵위기 상황에 대비한 도상 시뮬레이션 등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했다.

이번 선언은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일부가 아닌 별도 문건 형식으로 도출됐다. 미국이 자국의 핵전력 운용에 대해 다른 나라와 별도의 문건을 발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미가 1년 가까이 확장억제 이슈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협상해온 결과다.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군사적인 협력은 철통 동맹 관계”라며 “북한 핵위협이 계속 커지고 있다.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도 군사적인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는 함께 협력함으로써 일본과의 3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이 지역의 미래가 보다 자유롭고 번영하고 안보가 담보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양국 공동의 안보에 대한 모든 위협에 맞서 함께 할 것이라는 확고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하며,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향후 조치들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와 외교를 확고히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경제·안보 분야의 전략적 파트너십도 강화한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칩스법)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첨단기술 동맹도 약속했다. 한미 국가안보실(NSC) 간 ‘차세대 신흥·핵심기술대화’를 신설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퀀텀 등 첨단기술 관련 공동연구·개발과 전문인력 교류를 촉진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사이버, 우주 공간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도 시작하기로 했다”며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한미 양국이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정보공유, 수집, 분석과 관련된 협력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미래 세대의 교류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미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를 출범시키고, 총 6000만 달러를 투자해 2023명의 이공계 인문 사회 분야 청년 간 교류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에 대해 “각 2023명의 이공계(STEM) 및 인문·사회 분야 청년들 간 교류를 위해 양국이 총 6천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며 “200명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역대 최대규모 풀브라이트 장학사업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진수·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