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제정안과 이른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입법폭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27일) 본회의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 무대가 됐다. 의료직역 간 극단적 대립을 초래했던 간호법이 강행 통과됐다”며 “전현직 당 대표 사법 리스크 덮으려는 민주당과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려는 정의당의 방탄 연대로 50억 클럽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숫자의 힘으로 의회 민주주의와 국회 선진화법의 합의 정신을 유린하며 자신들 마음대로 법과 제도를 바꾼다”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국제외교 무대에서만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간호법은 의료법하에 일원화되어 있던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협력 체계를 깨뜨려 보건의료에 큰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 제정안으로 인해 의료대란과 보건위기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총파업을 예고하면서다.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 제정에 반대한 13개 의료계 직역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단식과 총파업을 예고했다”며 “국민건강을 지키는 일에 많은 직역 종사자 모두 제 나름의 역할이 있다. 특정 직역에서 자기 역할을 강조하며 별도의 법안을 밀어붙이는 건 다른 직역 종사자와 형평 맞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당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민주당의 입법폭주를 온몸으로 맞서겠다”며 “정상적인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특검 만능주의도 최선을 다해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을 향해 민주당에 대한 총선 심판도 당부했다. 윤 원내대표는 “하지만 중과부적(무리가 적으면 대적할 수 없음)”이라며 “오직 국민 여러분만이 민주당의 불의를 막을 수 있다. 당리당략을 위해 분열을 서슴지 않는 민주당을 내년 총선에서 꼭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