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공약 중 하나인 신규 지방은행 출범이 가속화되고 있다. SVB(실리콘밸리은행) 사태 여파로 잠시 중지됐던 대전은행 출범 논의가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면서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전시는 최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전은행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앞서 올해 3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은행 경쟁촉진을 위해 ‘스몰라이센스 및 소규모 특화은행’ 도입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이 중 충청도의 경우 금융당국의 논의 이전부터 꾸준히 자체적인 지방은행 설립 움직임을 보여왔다.
또한 대전시는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금융 중심 은행(대전은행)’의 초석이 될 대전투자청의 연내 설립을 목표로 본격적인 추진에 돌입하기도 했다.
지난달 22일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금융 중심 은행 설립 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은행 설립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했으며, 은행 설립 전 단계로 연내에 대전투자청을 설립할 계획을 밝혔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500억원 이상의 지방재정 투입 사업은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 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 설립 및 지방공기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등을 수행하는 행정안전부 지정 전문기관이다. 대전시는 타당성 결과가 나오면 대전은행 설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현재 대전시가 구상하고 있는 대전은행은 벤처혁신기업의 투자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은행이다. 대전시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충청권 지역은행 설립 대전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으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처럼 국책은행 형태로 대전은행을 설립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추진위원회는 “타당성 조사와 연구용역 마무리까지 시간이 남아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