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운동연합과 기후정의전북비상행동, 탄소중립전북행동 등 17개 기후단체는 24일 전주 혁신동 국민연금공단 본사와 5개 지역 국민연금 사옥 앞에서 ‘탈(脫)석탄 선언’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2021년 5월 28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강화된 국제 환경규제에 맞춰 탈석탄 운영 정책을 선언하고, 위험 관리 측면에서 기금 운용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지난해 5월에는 석탄 투자 제한 기준안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를 받고도, 현재까지 투자 제한 기준안 의결을 미뤄왔고 실효성 있는 석탄산업 투자 제한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들 단체는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은 2년 전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와 국제사회 흐름에 맞춰 탈석탄을 선언했지만 말 뿐이었다”며 “어떤 구체적인 투자 제한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선언으로 금융기관으로 신뢰도를 깎아 먹었고, 시민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훈식 의원실을 통해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탈석탄 선언에 대한 이행을 미루는 사이 오히려 석탄 자산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의 석탄발전 분야 투자액을 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최소 5조 5천억원에 달한다. 탈석탄 선언 시점과 비교하면, 석탄발전의 해외 채권과 해외 주식은 각각 45%, 34%로 오히려 증가했다. 국내 주식 부분 금액이 35%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 주식은 지분율로 보면 거의 줄지 않았고 평가액이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 

더욱이 올해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석탄 투자 제한 논의를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고, 25일로 예정된 제2차 기금위 회의에도 석탄 투자 제한 전략은 안건으로도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이 지난 10년간 석탄발전에 투자한 돈은 10조원에 이른다”며 “석탄 투자에서 멀어지는 것이 국민연금의 수익률과 기금고갈 시점을 늦추는데도 도움이 되고,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기금을 운용하는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