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최근 윤석열 정부를 향한 발톱을 연일 드러내고 있다. 한국이 미·일의 대중국 봉쇄전략에 적극 동참하거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 문제로 인해 중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할 경우, 북한 문제 등에서 한중 협력이 어렵다고 엄포를 놨다. 여권에서는 “어떻게 안보 주권에 대해 이런 헛소리를 하나”라며 성토가 쏟아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방한한 중국 외교부 관계자는 대만 문제에 개입하거나 미·일의 대중국 봉쇄전략에 적극 동참하지 말라고 한국에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를 묵살해 중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릴 경우, 북한 문제 등 다방면에서 한·중 협력이 불가하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도 전달했다.

아울러 사드 배치 문제를 언급하며, ‘사드 3불(不) 정책’을 존중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9일에도 한반도 사드배치에 대해 “한국 측이 이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 양국 관계에 불필요한 방해와 영향을 피하길 바란다”라며 “당시 중한 외교장관 회담에서 ‘사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 (양국 관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한다’고 합의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싶다”고 했다. 이는 과거 문재인 정부와 약속했다고 주장하는 ‘사드 3불1한(3不1限)’을 지키라는 요구다. 중국에 추가 군사 위협을 가하지 않겠다는 함의가 담긴 약속을 윤석열 정부도 계승하라는 노림수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가 주장하는 ‘사드 3불 정책’이란 △미국의 엠디(MD·미사일방어) 체계 불허 △사드의 추가배치 금지 △한·미·일 3국의 군사동맹 불가와 더불어 이미 배치된 사드 포대 운용을 제한하는 중국의 일방적 요구다.
 
지난 2017년 10월 문재인 정부는 당시 중국과의 갈등 심화 국면을 완화하고자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한국이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및 한미일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사드 3불 기조를 발표했다. 그러자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가 “한국은 경북 성주 사드 레이더 운용 각도에 제한을 둬 미군의 중국 감시를 차단하는 ‘1한’도 지키라”고 요구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여권의 한 소식통은 “‘사드 3불’이 도대체 무슨 소린가. 지금 잠꼬대하나”라며 “한미공동선언도 안 읽어 봤나. 어떻게 (한 국가의) 안보 주권에 대해 이런 헛소리를 하나”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어 “만일 중국이 북한 문제를 운운하면서 ‘중국 핵심이익이 어쩌구저쩌구’ 떠든다면, 이는 정말 한심한 ‘공산당식’ 발상이다. 지금이 혼밥 먹던 문재인 정권인 줄 착각하나”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아직 문재인 정부의 방식으로 외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철들어야 한다”고 거듭 일갈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