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철(장성1, 민주)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자치행정국 결산심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사업’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전남도가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사업은 신안군을 제외한 21개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무료로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안군은 학교 밖 청소년이 8명으로, 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있어 필요시 가정방문을 통해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식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1일 1식을 지원하는 급식은 기금과 시‧군비가 각각 50% 투입되는 것으로, 곡성군‧함평군 1만 원, 화순군‧무안군 9000원, 완도군 8500원, 해남군 5000원, 그 외 15개 시‧군은 8000원이다. 가장 작은 해남과 가장 많은 곡성‧함평의 단가 차이가 2배에 이른다.
정철 의원은 “시‧군 센터마다 지원 인원, 급식의 형태 등 여건이 달라 급식단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급식단가가 시군별 최고 2배 차이가 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낮은 단가로 인해 급식의 질이 저하되고 이를 이용하는 센터 이용자에게 피해와 불만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 중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많은데 한 끼밖에 무료로 제공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담당 부서에서 현장을 방문해 직접 급식을 먹어봤다면 이러한 문제는 조기에 처리됐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센터별 급식단가 차이에 대해 도가 어느 정도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하고, 현장을 자주 방문해 이 밖의 문제들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학교 밖 청소년은 만 9세~24세의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학업중단 숙려대상 청소년이다.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않았거나, 진학 후 제적‧퇴학 처분됐거나 자퇴한 청소년을 말한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