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분기(4∼6월)에 전기요금을 인상했던 정부가 3분기(7∼9월)를 앞두고 또다시 요금을 인상할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오는 16일까지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산업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요금 인상 요인은 오는 15일 공개되는 3분기 연료수입 무역통계 가격에 따라 계산된다. 범위는 ‘㎾h(킬로와트시)당 5원 인하∼5원 인상’ 내로 제한돼 있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가능성과 한전의 누적적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20일까지 한전에 전기요금 관련 의견을 전달한다. 한전이 제출한 인상 요인과 관계 없이 정부는 요금 인상을 유보(동결)할 권한이 있다. 이후 한전은 오는 21일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최종적으로 발표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부터 2분기 전기요금을 ㎾h당 8원 올렸다. 지난 3월 중 결정돼 4월 1일부터 적용되어야 할 2분기 전기요금 결정이 40일 넘게 늦춰졌다.

당시 정부는 물가상승 압박과 요금 인상에 부정적인 여론 등을 고려해 한전의 자구노력을 전제 조건으로 ㎾h당 8원 인상했다. 하지만 한전의 누적적자를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초 정부는 올해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 폭을 ㎾h당 51.6원으로 산정했지만, 지난 1분기(1∼3월)와 2분기를 합해 요금 인상 폭은 ㎾h당 21.1원에 그쳤다. 

다만 2분기 요금을 올린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곧바로 3분기 요금 인상에 나서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와 에너지 업계에선 국제 에너지 가격의 하향 추세와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고려해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지난 2분기 요금 결정에 앞서 정부와 수차례 민·당·정 협의회를 진행했던 국민의힘도 요금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이 일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 부담을 가중할 공공요금을 잇따라 인상하기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한전이 제출한 인상 요인과 국제 에너지 가격, 국민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