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인석)는 20~21일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심사하고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대전시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1%(3천 319억 3천 500만 원) 증액된 6조 8천 936억 6천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5조 7천 715억 6천 700만 원, 특별회계는 1조 1천 220억 9천 300만 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9천 931억 700만 원이다.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1건, 도시농업 홍보부스운영 2천 870만 8천 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했다.

이번 추경안은 오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예산안 심사에서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 2)은 생명존중 인식개선사업에 대해 질의하면서, 생명존중 인식개선 캠페인과 언론 홍보 등을 통해 생명존중 문화가 사회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전 청년 월세지원사업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자립기반을 구축하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원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3)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열악한 환경을 지적하며, 추가적인 예산지원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아울러 여성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여성가족정책센터는 타 시도에 비해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 3)은 대학교 운동장 활용 축구장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면서 시의회의 예산 확정의결 전에 일부 대학교에서 입찰을 진행한 사례를 들어 관계자를 질타했다. 지역의 주민들이 학교운동장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지만 절차를 무시한 행정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 6)은 대전디자인 기획연구사업과 관련해서는 대전시 도시 전체가 획일화된 디자인이 아니고 입체화된 디자인으로 바꾸어 가려면 디자인진흥원의 역할이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한다며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신탄진 다가온, 낭월 다가온 등 임대주택 건립사업과 관련해서는 청년, 신혼부부들의 선호도를 고려해 역세권 등 교통과 생활이 편리한 곳에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 1)은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부 사업은 의회 사전동의 절차를 누락하고 예산을 편성한 사례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응노미술관 관람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면서 대전 미술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전시를 기획 운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금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4)은 70세 이상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면서, 어르신들이 교통카드 발급에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는 등 다양한 창구가 필요하며, 홍보를 통해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더불어 출연사업의 경우 출연 동의안과 예산안이 같은 회기에 제출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며 주의를 촉구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청벽산공원 사거리에서 엑스포 아파트간 도로확장공사는 신속히 추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효성 의원(국민의힘, 대덕구 1)은 시민들은 사회서비스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방본부 예산심사에서 소방장비 보유현황을 점검하면서 화재진압에 필요한 특수장비 등 보강을 당부했다.

이용기 의원(국민의힘, 대덕구 3)은 시민건강체육국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며 KGC구단 배드민턴 선수가 대전에서 생활하고 훈련도 하고 있지만, 연고지를 대구로 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하면서 배드민턴 팀이 대전을 연고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학생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송인석 (국민의힘, 동구 1) 예결특위 위원장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보조금 반환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 증가분을 반영했다. 

또, 불요불급한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소상공인과 청년지원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한 예산인 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