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882억원 규모의 청년 공약 1호를 발표했다.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이나 야당의 비슷한 법안에 대해 반대한 적 있어 총선용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 앞 에이치 스테이지(H-stage)에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지원 종합 정책안을 밝혔다.

학자금 정책안은 △중위소득 100% 이하 이자면제 △국가장학금 확대 △근로장학금 확대 △저금리 생활비 대출 확대가 주요 골자다.

김 대표는 학자금 대출 지원 공약을 통해 청년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가세지계(가치, 세대, 지역, 계층의 확장) 원칙의 핵심은 청년이다. 청년들의 마음을 보다 각별히 챙길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원책을 통해 대학생 100만명 이상이 약 1882억원을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이를 두고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 법안과 비슷해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반박했다.

김 대표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충분히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 반대로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는 지원을 줄이는 식으로 진행하는 맞춤형 정책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이 단독으로 추진 중인 법안은 8구간 이하 모든 학생에게 상환 시작 전까지 발생한 이자를 면제해주는 안”이라며 “대출 부담을 덜어주는 게 핵심인데 기초·차상위 가구가 느끼는 부담은 물론, 부족한 등록금은 대출로 메워야 하는 현실도 그대로”라고 차이를 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6일 소득분위 8구간 이하 모든 대학생에게 취업 후 상환 시작 전에 발생한 이자를 면제해주는 법안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860억 규모의 민주당 지원안이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아니며 취약계층 부담이 여전하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