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윤리자문위)가 김남국 무소속 의원 ‘코인의혹’에 대한 징계안 결론을 내리는 데 실패했다.
윤리자문위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4차 회의를 열었지만 김 의원에 대한 징계의견을 보류했다. 김 의원의 자료제출이 미흡하다는 이유다.
윤재풍 윤리자문위원장은 “오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 의원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하기로 했다”며 “윤리특위에 기간연장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회의는 오는 7월 3일 저녁 6시 30분에 진행할 예정”이라며 “의원들이 오는 30일까지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회의가 오래 걸린 이유와 김 의원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의견을 교환했고 어떻게 결론 낼 것인지 토론을 많이 했다”며 “(자료 미제출은) 그때 가서 판단할 사항이지만 거래내역은 30일까지 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자문위원장은 4차 회의 중 큰소리가 난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토론 과정에서 자기주장이 있었던 부분”이라며 “국회의원 품위유지는 나와 있는 내용만으로도 해당한다”고 전했다.
활동 연장 기간이 30일까지냐는 물음에는 “그렇게 요청할 예정이다”라며 “윤리특위에 여러 사유를 고려해 기간 연장을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조사와 수사권한이 있는 윤리특위에 넘기는 문제’를 묻자 “그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다”며 “저희 일이고 심의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합당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징계 종류는 경고와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등 4가지다. 윤리자문위가 징계 의견을 내리면 윤리특위가 처벌 수위를 심의해 결정한다. 다만 제명은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정한다.
이번 보류 결정으로 국민의힘 공세가 더 강력해질 전망이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도 코인 거래 내역을 내지 않았던 김 의원은 윤리자문위원회에서도 전체 거래내역 제출을 거부했다”며 “(자료 일부 제출은) 떳떳한 게 없다는 자백과 다름없다. 국회에서 신속한 제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명이 결정된다고 해도 본회의 통과 과정으로 확정은 미지수다. 제명 결정은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가 필요해 더불어민주당이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김 의원의 제명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지난 1979년 10월 4일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 제명 이후 두 번째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