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공정 수능’ 발언으로 촉발된 수능 킬러 문항 배제 논란이 27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뜨겁게 달궜다. 야당은 윤 대통령 발언의 적절성과 실제 지시 여부 등을 따지며 공세에 나섰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가 잘못한 탓이라면서 대통령 옹호에 여념이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장관을 향해 현재 촉발된 수능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란 상황이 윤 대통령의 무책임한 발언 때문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김영호 의원은 “(킬러문항을 없애라는) 대통령의 원론적 지적에는 공감하나 예측 가능해야 할 수능을 5개월 남짓 남기고 대통령이 발언, 그것을 또 장관이 여과 없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혀 파장이 커진 것”이라며 “국민들은 대통령이 (수능) 출제 지침 지시를 내렸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고등교육법상 4년 예고제가 무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도 수차례 나왔다. 교육위원장을 지낸 유기홍 의원은 “이 소동의 시작이 올해 3월 대통령 지시부터다. 교육부에 대통령의 지시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등록된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줬는데 이게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어 “만약 대통령의 지시가 3월에 있었다면 교육평가원에도 강력한 메시지가 갔을 텐데 평가원 내부에 알아보니 아무런 얘기가 없었다”며 “실제 대통령의 지시가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또 서동용 의원은 “차관은 대통령의 수능 관련 지시가 올해 3월에 있었다고 하고, 대통령실은 이미 지난해부터 지시했다고 한다”며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시스템에 등록해 별도 관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 구두로 지시했으나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것은 의미가 없거나 중요성이 낮은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등록도 안 된 지시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당 국장을 자르는 게 온당한 것이냐”고도 물었다

이주호 장관은 여러 의원의 질의에 대해 “대통령이 3월 구두로 지시했고, 또 난 국장에게 구두로 강력히 전했다”고 반복해 답변했으며 “대통령은 꾸준히 공정한 수능에 대해 말씀해온 바 있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여야는 4세대 나이스 오류에 대해서는 공통되게 교육부를 지적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4세대 나이스 입찰 업체 입찰 자격 제한을 문제 삼으면서 “장관이 알아야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4세대 나이스 계약 체결하기 전인 2017년 국방부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재 통보를 받았는데 그 상태에서 교육부와 4세대 나이스 계약 체결한 것이 문제이고, 또 장관이 답변할 수 없는 게 교육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