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름철 장마와 물가 안정화를 요구했다.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설명이다.
추 부총리는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러 (경제)지표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이 흐름이 경제의 조속한 반등과 민생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물가와 고용 지표가 좋아지면서 산업활동과 수출이 모두 동반 개선되고 있다”며 “하방 위험이 다소 완화됐지만 중국 경제와 반도체 등 IT 경기 회복 지연 가능성과 국제 금융시장 불안 요인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유지되고 있다. 정책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여름철 장마에 대한 대응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주 다시 장맛비가 예보되고 있다”며 “폭우와 폭염이 반복되는 유동적인 기상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취약시설을 점검하고 시설 보강에 집중해달라”며 “아동과 노약자, 야외근로자의 폭염 취약층 보호를 강화하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대응해달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는 “2차 가해를 유발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도입하는 방안을 담았다”며 “정부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