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국내에 유일한 국정 전 분야 전문연구기관이지만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이들은 입법이 가져오는 사회 파급력을 조사하고 사회적 이슈와 논점 등을 연구하고 있다. 

연구결과는 보고서로 제작돼 각종 정책과 세미나, 간담회 등에 활용된다. 또 입법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지원해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보조하고 잘못된 입법을 막는 역할을 해낸다.

조규범 법제사법팀장과 김광현 법제사법팀 조사관은 지난 3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업무를 안내하면서 어떤 일을 하는지 공개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하루 시작은 팀장과 조사관의 가벼운 회의로 시작했다.

이 회의는 그간 해오던 조사와 연구 등의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당일 어떤 업무를 하는지 전달한다. 이후 팀장과 조사관은 관련 논문과 언론 보도 등을 확인하고 이를 스크랩하는 작업을 한다.

조 팀장과 김 조사관은 국회입법조사처가 추진하는 ‘입법영향분석’의 성과를 공개했다.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발간한 입법영향분석 관련 보고서는 총 82건이다. 보고서에서 다루는 주제는 정치·경제·사회·문화·IT 등 모든 분야에서 이해관계가 발생할만한 문제를 연구했다.

또 입법영향분석 관련 연구와 간담회 등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입법영향분석 관련 정책 연구용역보고서는 총 12건, 세미나와 간담회는 30건이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은 ‘주간보고회의’(주보회의)가 열린다. 이 회의는 각 분과가 지난주 성과와 이번 주 일정 등을 공유한다. 또 조사관들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실이나 비대면 회의실 설치를 논의하기도 했다.

각 분과의 팀장과 조사관들은 자신이 소속된 분야의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거나 중요도가 높은 사안을 조사했다. 정치행정조사실은 위헌판정이 난 선거운동규제 관련 보고서를 발행했다. 국정과 관련한 각종 토론회에 참석하면서 입법정책을 분석하는 일정을 공개했다.

경제산업조사실에서는 기회발전특구와 관련된 보고서를 제작했으며 자율주행차량 법 제도와 주택, 서민금융과 관련한 활동을 이어갔다. 이들은 관련 부처와 협업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회문화조사실은 국회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인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인공지능(AI) 안전성 이슈가 높아지는 것을 고려해 공정성과 책임성, 투명성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상철 입법조사처장은 회의에서 국회의장 소속 기관들이 정책토론을 이어나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발간된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기준으로 올해도 주요 주제를 선정하고 공유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주보회의가 끝난 오후에는 각 분과가 각자의 업무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박 처장의 조언이나 팀장들의 의견을 취합해 업무에 적용했다. 팀장들은 조사관과 함께 회의 내용을 공유하고 다음 연구나 조사에 필요한 계획을 작성했다. 

일부 조사관들은 세미나와 간담회 등에 토론회 패널로 참석해 입법조사처의 연구 성과를 공개했다.

또 이슈와 논점 보고서, 입법과 정책 학술지 등을 작성했다. 학술지와 보고서를 작성하는 인력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해당 분야에서 학위나 직무 등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은 인력들이 입법과 정책의 사회적 영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책자로 구성한다.

검증 과정은 관련 논문을 인용하거나 현장 조사, 언론 보도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과학적 기법과 툴을 활용하기도 한다. 최근 법제사법팀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공판기록 열람 등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어스름이 내려앉은 저녁에도 국회입법조사처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다음날 이어가야 할 업무를 정리하고 사회적 이슈를 재차 확인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들의 하루는 회의와 연구, 분석의 연속이다. 이들은 국회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올바르고 원활한 입법을 위해 고민과 연구를 반복하고 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