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했다.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카르텔 사업 의혹을 전면 차단하겠다는 초강수로 풀이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도 “간판 걸고 한판 붙자”며 분통을 터뜨렸다.
원 장관은 6일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가짜뉴스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서울-양평고속도로에 대해선 노선 검토뿐만 아니라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됐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관계, 또는 행정 과정에서 진행된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설명을 드리고, 자료도 내겠다”면서도 “아무리 팩트로 설명해도 이 정부 내내 김 여사를 악마로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가짜뉴스 프레임을 말릴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특이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진행됐던 사업인데 아무리 경제적, 기술적으로 타당하더라도 의심 살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라며 “이 노선이 정말 필요하고 최종 노선이 있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시라”고 날을 세웠다.
이번 결정의 책임을 전적으로 지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원 장관은 “전적으로 제가 책임진다. 장관직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며 “현재 제기된 의혹들이 근거가 없고, 무고임이 밝혀진다면 민주당은 간판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도 근거없이 의혹을 제기한다면 모두 정계를 떠나거나 국민을 상대로 한 공개 스피커 역할을 그만두라”고 목소리 높였다. 원 장관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이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붙읍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당정은 긴급 당정협의회를 소집해 대응책을 마련했다. 민주당의 공세를 ‘가짜뉴스’로 규정하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이후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관계기관 협의나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이 갑작스럽게 변경됐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했고 이 과정에서 양평군은 3개 대안 노선을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노선의 환경성, 교통 수요, 경제성 등에 대한 종합검토를 거쳐 최적의 대안 노선을 정해 7월5일 주민설명회까지 예정하고 있었다”며 “현재 민주당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선동 절차로 의견 수렴 절차가 중단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종점 인근에 대통령 처가 토지에 대한 지가 상승 특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곳은 고속도로 진·출입이 불가능한 분기점(JCT)에 불과하다. JC는 인근 집값 상승에 영향이 별로 없고 오히려 소음이나 매연 등으로 토지 이용에 많은 제약이 발생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노선 검토 과정에서 특혜를 보려 했다면 인접지에 JC가 아닌 나들목(IC)를 설치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내 특혜의혹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의혹을 부각하는 것에도 화력을 쏟고 있다. 이날 강득구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서울-양평고속도로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은 오전 10시30분 의혹 진상 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강상면 현장을 방문했다. TF 소속인 최인호 의원은 현장에서 “현장 조사를 기점으로 국민의 의혹을 사고 있는 소위 고속도로 게이트 문제의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도 오전 브리핑에서 “종점 변경 의혹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근처에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회사의 땅이 추가로 드러났다”며 “하루아침에 고속도로 종점이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이 있는 곳으로 변경되고, 그 인근에 추가로 땅이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 장관은 실무진에 책임을 떠넘기지만 말이 안된다. 예타 조사를 거친 1조7000억 원짜리 사업이 양평군의 한 장짜리 의견서로 바뀌었다는 걸 누가 믿겠냐”며 “까면 깔수록 특권 카르텔로 드러나는 김 여사 일가 고속도로 특혜 의혹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가 경기 하남시와 양평군을 잇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한 건 2017년부터다. 국토부는 예타를 통과한 노선 외에 제시된 2개의 대안 노선 등에 대해 주민 설명회,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최종 노선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