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수해 피해 복구 지원과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도 지원 규모가 너무 적은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피해 복구 기준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9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어제 여야정 TF 구성과 수해복구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정부여당에 촉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야정 TF에서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야 하는 건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피해 지역 국민들의 현장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대통령이 서두르겠다고 하신 만큼 신속하게 이뤄지는 게 필요하다. 지정됐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며 “민간 피해에는 거의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재난관리법의 한계가 있다. 공공요금 12종 지원하는 수준의 피해지원으로는 사실상 피해 국민의 일상회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시 침수, 하천 범람 방지 대책 법안을 비롯한 관련 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법안은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여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기후위기로 재난 양상이 달라진 것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후위기를 반영해서 재난대응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부분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