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의 지난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두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명백한 군사적 도발행위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실시한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북한은 여전히 우리를 적대시하고 있으며 그만큼 한반도의 평화는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동포의 미래를 위한 우리의 선의를 무분별한 도발과 위협으로 되갚았으며 그 많은 남북 간 합의를 원점으로 되돌렸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헌법 제4조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제 우리는 헌법 제4조에 명시된 분명한 가치와 원칙에 따라서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우리 주도적으로 통일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지금처럼 국제정치의 질서가 자유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으로 양분되는 상황에서는 분명한 자유의 가치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대대적인 기능과 역할 재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통일부 역할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통일부의 임무는 통일 및 남북대화, 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통일교육을 실시해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와 원칙에 기초하여 평화통일의 기반을 탄탄하게 쌓아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견지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원칙을 견지하면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여 북한이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면 할수록 북한체제의 생존은 더욱 위태로워지는 안보 딜레마에 더 깊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깨닫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인권 문제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북한인권 문제는 인류보편적 가치라는 차원에서 접근해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한반도 북녘에 전파하고 실행하는 실질적인 통일 준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부 장관으로 일하게 된다면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와의 소통·협력을 더욱 강화해 초당적이고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대북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이번 청문회는 여야가 자료 제출 미비 문제로 공방을 벌이며 오전에 파행을 빚었다가 오후 속개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