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논란’ 김남국 제명안 표결 중단된 이유는

‘코인 논란’ 김남국 제명안 표결 중단된 이유는

野 김남국 ‘총선 불출마’ 선언에 입장 선회
“숙고할 시간 필요”… 與 “납득 어려워”

기사승인 2023-08-22 13:36:42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상임위 도중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 표결이 중단됐다. 김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에 민주당은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앞서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윤리위원회 징계안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국회 윤리특위 위원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오전 1소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이 (징계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 숙고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며 “이날 오후 2시까지 정회한다”고 밝혔다.

윤리특위 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측 위원들이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문을 제출하고, 다음주에 회의를 열어 표결을 하자고 제안했다”며 “1주일 정도 뒤에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김 의원 개인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이 위원회에서 표결을 하지 말아야 할 중대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회의 계속 진행하려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에 의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최은희 기자

징계 수위 결정을 미루자는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이 의원은 “불출마 선언이 그가 한 행동들을 면책해주는 것인가. 김 의원이 했던 일이 없어지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민주당 의원들은 상당한 상황 변화이기에 회의를 미루자고 했는데 저로서는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였다”고 반발했다.

오후에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지만 표결이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2시에 회의가) 속개될 경우 민주당 측이 표결에 참여하면 김 의원의 제명안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며 “회의 진행에 반대해 그냥 나간다면 표결 절차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전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행동 때문에 표결이 불성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표결 불성립 상황을 만들고 그 이후 윤리특위 1소위에 대한 회의 개최에 대해서 합의해 주지 않으면 김 의원의 제명에 관한 건은 계속해서 계류되게 된다"고 밝혔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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