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속도감 있는 ‘킬러 규제’ 혁파를 주문하며 본격적인 혁신에 나섰다.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손질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에 일조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24일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에서 열린 ‘제4차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규제는 선의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시장을 왜곡하거나 독과점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공정한 경쟁을 훼손시키는 경우도 많다”라며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킬러 규제란 기업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의미한다.

윤 대통령은 그간 정부가 1400여건의 규제 개선을 완료하고, 규제 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점을 언급했다. 다만 현장에서 더욱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 혁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킬러규제는 우리 민생경제를 위해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한다”라며 “정부는 이러한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제도를 걷어내는데 더욱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공직자들을 향해 속도감 있는 규제 해소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성장과 도약을 가로막는 이런 킬러규제가 사회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총성 없는 경제 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의 마인드도 확 바뀌어야 한다. 쉽게 풀 수 있는 규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 하는 킬러규제 혁파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거듭 “규제를 푸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것을 늘 유념해달라”며 “사업하는 기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되든 안되는 빨리 정부가 결론 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회의 안건은 △산업단지(산단) 입지 규제 혁파 방안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규제 혁파 방안 △ 외국인 인력 활용 등 고용 규제 혁파 방안 등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정부는 1호 킬러 규제로 지목된 산단 입지 규제를 시장, 민간, 수요자 관점에서 30년 만에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산단 입주 업종 제한을 완화해 첨단 신산업 업종 기업도 기존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산단 내 생활 편의 시설 설치 가능 면적을 3만㎡에서 최대 10만㎡로 확대한다. 노후 산단을 청년이 찾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화학물질 제조 수입의 사전 등록 의무 기준도 손질한다. 기준을 연간 0.1t 이상에서 1t 이상으로 높이고, 등록에 필요한 시험 자료 제출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1만6000여개 기업에서 3000억원의 경제 효과가 전망된다.

외국인 고용 규제도 혁신한다. 검증된 숙련 기능 인력 쿼터(E-7-4)를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3만5000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기업별 외국인 고용 한도를 두 배로 확대한다. 한국 유학생의 졸업 후 3년간 취업도 전면 허용한다. 첨단 분야 우수 인재의 경우 동반 가족 취업도 가능하도록 바꾼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장이 모두 참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후신으로 최근 출범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의 류진 회장이 처음으로 초청됐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들이, 여당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장이 각각 자리했다.

조진수·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