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규제혁신’을 강조하면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24일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기업 성장이 곧 국가 성장이라는 자세로 임하라”고 각 부처에 특별히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 산업단지 환경 고용 분야 킬러규제 혁파 핵심 안건에 대해 각 부처 장관 보고를 듣고 민간 참석자와도 심도 있는 토론을 했다”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규제혁신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윤 대통령은 ‘정부 역할은 공정해야 하고, 효율적인 시장 조성과 이를 위한 규제혁신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면서 “특히 현장 청년 근로자들과 대화를 통해 산업단지 내 문화공간이 없다는 고충을 듣고는 ‘이제 산단도 정원·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갖춰서 복합문화 공간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기업 성장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할 것도 주문했다고 전해진다.  이 대변인의 설명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은 기업의 성장이 국가 성장이라는 마음으로 이익이 되는 행정에는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뒷받침하는 △용수·전력 공급 문제 △환경 개선 문제 △고용 문제 등 3대 과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했으며, 특히 외국인 노동자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숙련기능인력 쿼터(E-7-4)를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3만5000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외국인 고용 규제도 손질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별 외국인 고용 한도도 2배로 늘리고, 유학생의 경우 졸업 후 3년간 취업할 수 있게 된다.

조진수·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