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에…野 “5공화국으로 퇴행”

尹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에…野 “5공화국으로 퇴행”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끝에 결단
민주당 “반드시 심판받을 것”
정의당 “이동관 임명, 5공화국으로 퇴행”

기사승인 2023-08-25 15:37:18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정식 임명했다. 현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16번째 인사가 됐다. 야권에서는 “5공화국으로의 퇴행”, “반드시 심판받을 것”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대통령실은 25일 언론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라며 “오후 3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신임 위원장과 방기선 신임 국무조정실장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이 신임 위원장을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고, 지난 1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냈다. 여야는 지난 18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으나, 적격 여부에 대한 이견으로 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여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야당은 ‘완전 부적격’ 의견을 주장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24일까지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지만 결국 인사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후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도 응하지 않으면 이튿날부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신임 방통위원장은 1957년 서울 출생으로 신일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 동아일보에 입사해 정치부장, 논설위원을 지냈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캠프에 합류해 공보실장을 맡아 정치에 입문했다. 이후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 대통령 언론특보를 역임했다.

윤 대통령과는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소통특별위원장을 맡아 연을 맺었다. 윤 대통령 당선 뒤엔 인수위 특별고문을 거쳐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맡았다.

조승래 간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인사청문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무시, 방송 장악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는 성토가 쏟아졌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아들 학교폭력 무마, 방송 장악 이력, 인수위 고문 경력 등 온갖 의혹에도, 국민의 우려에도, 국회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후보 임명을 강행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 후보의 임명으로 공정한 방송 대신 정권을 찬양하는 방송과 언론을 만들고 싶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속내가 들통났다”며 “그동안 대통령이 외쳤던 공정, 상식, 정의는 모두 허구이고 기만이었음을 자인한 셈”이라고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인사청문 과정에서는 국회의 인사 검증 기능을 무력화시키며 행정 독재의 신호탄까지 쏘았다”며 “결국 임기 1년3개월 만에 국회 동의 없는 16번째 인사를 탄생시켰다. 대통령의 머리에 ‘협치’라는 두 글자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정의당도 힘을 실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라며 “언론 자유의 재앙, 민주주의 파괴의 5공화국으로의 퇴행”이라고 꼬집었다.

강 대변인은 “정부에 비판적인 신문은 죄다 정치수사, 정치감사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신문사 탄압에 국정원과 청와대 권력을 동원했던 이동관이다. 사정기관과 행정력을 동원한 국민의힘당 기관지 양성화는 머지않은 미래”라고 목소리 높였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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