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실언이 계속되고 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탈북민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을 향한 비난을 계속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역시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했다.

국회는 지난 5~8일까지 대정부질문을 실시했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선 ‘홍범도 흉상 이전 논란’, ‘故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에 대한 내용이 주로 나왔다. 국민의힘은 8일 윤 대통령 탄핵을 언급한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태 의원을 향해 “북한에서 온 쓰레기”라는 비난을 한 박영순 민주당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원회 징계안을 제출했다.

설훈 “윤 대통령 탄핵해야”

설 의원은 대정부질문 질의 도중 윤 대통령 탄핵을 언급했다.

설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대한민국 장관이 결재한 사안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다. 

이어 설 의원은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 밖에 없다”며 “대통령이 만약 그렇게 했다면 법 위반이다. 탄핵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사과하라”고 고성을 질렀다.

박영순 “태영호, 北에서 온 쓰레기”

박 의원은 태 의원에게 북한에서 온 쓰레기라는 원색적 비난을 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에서 온 쓰레기”라고 소리 높였다. 앞서 태 의원은 민주당에 “북한 인권 문제만 나오면 입을 닫고 숨어버리는 민주당은 민주라는 이름을 달 자격이 없다”며 “이런 게 바로 공산전체주의에 맹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태 의원은 이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단식 농성장에 찾아가 항의하기도 했다.

김영호 “국민 모두 주권자면 한국 무정부상태”

김 장관은 5000만명 국민 모두가 주권자면 한국은 무정부상태가 될 거라고 발언했다.

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대한민국 국민 5000만명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에게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무슨 문제를 제기할 게 있냐”고 질의했다.

김 장관은 이어 “대한민국 헌법 1조2항에서 얘기하는 국민주권론이라는 것은 주권의 소재와 행사를 구분하고 있다”며 “뒷부분에 얘기하는 것처럼 국민이 주권을 소유했지만 주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전형적인 뉴라이트 사고”라며 “민주주의 기본이 돼 있지 않고 그 자체가 바로 전체주의적 사고이고 극우”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김 장관 경질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중에서도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할 국민 주권을 부정한 통일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