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전해지는 정치권 소식을 보고 듣다 보면 ‘이건 왜 이렇지’ ‘무슨 법에 명시돼 있지’ 등등 많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정치와 관련된 소소한 이야기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법조문까지. 쿠키뉴스가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립니다. 일명 ‘쿡룰(Kuk Rule)’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박효상 기자 국회 일부 기능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세종의사당’ 설치 관련 법안이 지난달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만큼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문턱을 쉽게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의사당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달 30일 운영위는 12개 상임위원회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세종 이전 대상이 되는 12개 상임위는 예결위, 정무위, 기재위, 교육위, 과방위, 행안위, 문체위, 농해수위, 산자위, 복지위, 환노위, 국토위입니다.
또 국회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 미래연구원이 세종의사당 이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운영위 전체회의 전 소위원회에서 이전 의견이 나왔던 국회도서관은 세종시에 분관을 둘 예정입니다.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 등은 여의도에 잔류합니다.
운영위 소속 의원들은 13일 쿠키뉴스에 국회의사당 기능 일부 이전에 대한 장점으로 ‘국토균형발전’과 ‘행정부-입법부 비효율 해소’를 꼽았습니다. 또 국회도서관 분원으로 인한 문화활동증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장점인 국토균형발전은 정부와 국회가 합심해서 만들어 가고 있는 의제입니다.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각 지역의 고르고 균등한 발전을 하는 게 목표죠. 국토균형발전을 통해선 수도권 인구밀집을 줄이고 각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등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론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던 행정부와 입법부의 비효율이 해소됩니다. 현재 기획재정부 등 다수 부처가 세종에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상임위가 열릴 경우 공무원들이 세종과 여의도를 오가면서 시간 낭비를 하던 걸 줄일 수 있습니다. 또 국회 운영에 따라서 정부가 여의도를 오간 것 역시 효율적으로 개선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임위 이전뿐만 아니라 타 기능 이전 역시 장점으로 거론됩니다. 부산 국회도서관처럼 충청 지역에도 국회도서관이 설치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지역 주민과 학생들에게 더 질 좋은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고 문화적 측면에서도 상당 부분 기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체 상임위 이전에 대해선 보완할 점이 많습니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비효율은 일부 기능을 옮기는 것으로 해소 가능하지만 다른 상임위들의 주무 부처는 서울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전체 상임위 이전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논의하고 보완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