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원개발률이 일본에 한참 못 미친다는 비판에 전문가들은 단순히 일본과 수치를 비교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자원개발률(이하 개발률)은 수입 자원 총량 대비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자원량의 비율을 뜻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의 석유·가스 개발률은 지난 2015년 15.5%에서 2021년 10.7%에 이어 지난해 10.5%로 떨어졌다. 반면 같은 기간 일본의 경우 2015년에 27%를 기록한 이후 2021년 기준 40.1%를 달성했다. 광물 개발률도 철(한국 43.4%, 일본 95.3%), 동(한국 10.0%, 일본 108.8%), 아연(한국 19.4%, 일본 94.4%) 등 한국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에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의 해외자원개발 통합지원기구의 예산은 한국의 100배 수준”이라며 일본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본의 개발률 숫자만 두고 한국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김윤경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이 한국보다 자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일본이 정의한 자주개발률은 한국과 차이가 있어 정확히 맞비교를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단순히 일본의 수치를 따라가는 것보다 국내에서 개발률을 바라보는 시각 및 예산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사실 석유 같은 경우엔 국제시장이 잘 발달해 있기 때문에 전쟁 등 큰 이슈가 없으면 적정한 가격에 구입하기가 쉬우니 무엇이 정답이라고 규정하기 어렵다”며 “경제적 측면을 고려해 개발률을 높여야 한다”고 전했다.

개발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슈에 관계없이 예산과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김 교수는 “이슈가 없을 때 다시 예산을 줄이고, 문제가 생기면 다시 예산을 투입하니 늘 한 발씩 늦고 엇박자로 돌아간다”며 “현재는 러-우크라이나 전쟁 등 다양한 무역 이슈로 시장 내에서 공급망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개발률 이슈가 사회에서 부각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에너지 확보에 대한 인식이 생겨 예산이 많이 늘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며 “앞으로도 시장 변동에 관계없이 일정한 예산을 개발에 투입해야 개발률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연평균 866억원이었던 해외자원개발 예산을 올해 2441억원으로 증액했다. 내년도 정부안에는 3234억원으로 편성했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부에서 예산 증액 외에도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사업의 지원비율을 늘리거나 세재 혜택을 주는 등 다양한 정책이 나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