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방사선원이 분실돼도 대부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안위가 관리하는 방사선원 위치추적 시스템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방사선원이 167건 분실 신고됐다. 이 중 회수된 것은 2.4%인 4건에 그친다. 방사선원은 방사선 발생장치로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 대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된다.

방사선원 분실은 대부분 담당자의 관리 소홀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회수되지 못한 방사선원은 일반폐기물과 함께 폐기되거나 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분실, 오래전 불용 처리 이후 소재가 불명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원안위는 지난 2004년부터 방사선원 위치추적 관리 시스템을 운영했으나 회수율은 턱없이 낮았다. 사실상 분실 방사선원 관리를 손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안위는 해당 방사선원 분실 경위조차 공개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기관은 방사선원이 도난·분실되거나 화재가 일어난 경우 지체 없이 원안위에 신고해야 한다. 원안위는 공공 안전을 위해 일부 사건 등을 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RASIS)에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분실 사건 167건 중 등급 평가 대상 사건 6건(3.6%)을 제외한 161건(96.4%)은 유해성이 낮고 경미한 등급이라고 평가해 미공개 중이다.

원안위는 방사선원을 분실한 기관에 △구두 경고 △점검 활동 강화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원안위가 분실 방사선원 사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시스템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병섭 원자력안전관리연구소 소장은 “방사선원 위치추적 관리시스템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회수가 네 건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잃어버렸다면 즉시 신고하고 회수 조치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분실 대응과 사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니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 소장은 “원안위의 방사선원 관리 의지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엔 적극적으로 충원·충당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도 원안위가 원자력 안전에 대한 감시나 규제 역할을 똑똑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분실한 방사선원에서도 방사선은 계속 나온다”며 “모르는 사람이 잘못 만지면 다칠 수도 있고, 분실 방사선원이 누적되면 시민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더 많은 방사능에 노출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원안위의 명확한 역할도 강조됐다. 이 대표는 “해당 규제 담당자들이 꾸준히 현장 조사를 나가는 등 안전관리 현황을 자세히 살피고 전체 분실·사고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