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의대·지역의대 설립·지역의사제 도입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홍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필수 의료 붕괴를 막고 의료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숫자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방안에 필수 공공 지역 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공공 의대와 지역 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일부 인기 의료 분야 의사만 늘어나고 수도권 집중 등 의료 편중은 심화된다”며 “이공계 인재의 의대 쏠림이라는 또 다른 부작용만 낳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발전, 국민 건강과 관계 없는 국면전환용 카드로 소모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며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보건 의료 정책 기조를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엔 여야를 막론 공공 의대, 지역 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제출돼 있다”며 “본격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여당이 변죽만 올리다 이해관계자 눈치를 보며 흐지부지해선 안 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