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악질 체납자 꼼짝마”...금융재테크 자산 강력 징수

경북도, “악질 체납자 꼼짝마”...금융재테크 자산 강력 징수

주식·펀드 등 재산 은닉한 고액 체납자 대상
34개 증권회사에 조회 의뢰, 신속 압류 및 매각 조치

기사승인 2023-10-29 10:53:12
(경북도 제공) 2023.10.29.

악질 고액체납자의 강력한 징수를 위해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재테크 자산 징수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29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주식과 펀드 등에 투자하면서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상은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 4502명이다.

도는 이들 고액 체납자의 금융재테크 정보를 지방세징수법 제36조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내 주요 34개 증권회사를 통해 입수했다. 

이번 금융재테크 자산 일제 조사는 지능형 납세 회피 체납자들이 상대적으로 노출이 적고 투자 성향이 강한 금융자산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착안했다.  

조사 결과 금융재테크 자산을 보유한 체납자 191명이 1004건의 계좌에 약 21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했다.

고액 체납자들이 투자한 금융 재테크 상품은 펀드 168건, 주식 224건, CMA 및 유동성 채권 67건, 예수금 390건 등이다. 

이 가운데 1억 4000만원을 체납한 모 업체의 경우 약 9000만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처럼 강력한 징수를 추지한 결과 지금까지 약 7억 8000만원을 압류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북도는 확인된 체납자들의 금융재테크 자산 계좌를 신속하게 압류한 후 자진 납부할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다만 이를 거부한 체납자의 금융재테크 자산은 증권회사에 채권추심의뢰서를 보내 압류한 자산의 강제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일제 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박시홍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지능형 악성 체납자에 대해 고도화되고 전문화된 징수 활동을 통해 성실 납세자들이 상대적 불만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 과세 및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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