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가 뽑은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선정됐다.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민생현안 및 공공성, 대중의 알 권리, 국감 발언의 영향과 성과, 현장 취재 기자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 선정했다.
이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책과 민생문제 해결에 두루 집중하는 꼼꼼함으로 주목 받았다. 특히 정책에 대해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날카로운 문제 지적과 대응 촉구가 돋보였다.
이 의원은 필수의료 등 필요한 분야에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 실현을 촉구했다. 한국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기하급수적인 건보재정 지출을 우려하며, 포퓰리즘 정책 등 낭비 요인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복지제도의 실태 및 대책도 두루 점검했다. 불안정한 장애인의 고용환경 속에서 관련 부처인 복지부‧노동부가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며, 이동‧편의시설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문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복지제도의 칸막이 제거와 장애인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제도 도입도 촉구했다.
무분별한 선심성 복지정책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약자 발굴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주먹구구식으로 마련되는 현 복지제도의 실태를 지적하면서다. 이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약자 중심의 선별적 복지체계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1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유종의 미를 거둬 뜻 깊다”라며 “취약계층의 인권과 안전, 국민들의 건강권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 국감을 실시했다. 지적 사항들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법안 예산 등 후속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