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상용화를 위한 세부 기술 실험을 추진한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공동으로 ‘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 테스트 대상의 활용사례와 참여 은행 선정 방향 등의 내용이 계획에 포함됐다.
이번 테스트는 ‘실거래 테스트(improving the old)’와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enabling the new)’으로 구분돼 실시될 예정이다. 한은과 금융당국은 테스트 주관기관으로, 한국거래소와 금융결제원 등 유관기관이 주요 파트너 실험 기관으로 참여한다.
실거래 테스트는 디지털 통화의 효용성을 직접 체험하는 새로운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중심으로 내년 4분기 중 일반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착수될 예정이다. 디지털 통화의 프로그래밍 기능을 기반으로 CBDC 예금 토큰에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적용하면 △높은 수수료 △복잡하고 느린 정산 프로세스 △사후 검증 방식 한계 △부정수급 우려 등 기존 바우처가 가진 문제점을 개선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이 디지털 바우처 기능이 부여된 예금 토큰을 발행하고, 이용자가 사용처에서 물품 등을 구매한 후 사용처 앞 대금이 지급되는 세 단계로 구성될 예정이다.
우선 한은과 금융당국은 유관기관 등과 협의·법령에 대한 검토를 거쳐 실거래 테스트 참가 은행들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시범 과제를 제시하고, 각 참여 은행들이 자체 또는 공동으로 추진할 바우처 기능 개별 과제를 추가 제안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테스트 기간 중 예금 토큰은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통한 대금 지급 방식으로만 사용되며 테스트 목적 외 개인 간 송금은 허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참가 은행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3분기 말 이전에 확정한다.
참여 은행들은 테스트 기간 예금 토큰 발행이 가능하며 실험 참가자 모집과 관리, 이용자 지갑 개발, 이용 대금 지급 등을 수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 사용자는 내년 9~10월 참가 은행을 통해 최대 10만명 이내로 신청 접수를 받는다.
김동섭 한은 디지털화폐기획팀장은 “그간 종이나 애플리케이션, 홈페이지 가입 등 바우처 시스템이 다양화돼 있는 걸 일원화 시키고 사용처 측면에서 수수료나 대금 등 행정적 비용이 감면된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