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쌀 과잉생산 문제를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에 대한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된다. 

28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최덕규 의원(경주)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우리나라 1인당 쌀 소비량은 1992년 113㎏에서 2022년 57㎏으로 30년 새 절반으로 줄었다. 

그러나 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쌀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줄지 않아 산지 쌀값이 20만원(80kg)을 밑도는 등 농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북도는 정부 정책에 따라 2018년부터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논 타작물재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사업 확대가 필요하지만 이와 관련 지원 조례가 없어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쌀 과잉생산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식량안보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급률이 낮은 타 식량작물의 생산량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며 조례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번에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논 타작물 육성계획 수립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 △지원작물 등을 규정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도 조례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을 명확히 규정해 안정적인 사업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9일 해당 상임위를 거친 후 내달 1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