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공매도 일시 금지 조치는 개인투자자 보호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제도개선을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이라고 짚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일부 투자자들이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관행적으로 반복해 온 게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발견됐다”며 “만연한 불법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이는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를 하락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행적인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단순한 일탈로 치부한다면 한국 경제와 기업의 가치를 믿고 투자한 선량한 다수 투자자가 피해를 본다”며 “결국 자본시장 선진화에서도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취한 이유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통해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자본시장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장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 함께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도 내놨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규제에 따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 불발 가능성에 대한 지적에는 “MSCI 편입은 되면 좋지만, 그 자체가 우리의 목표는 아니다”라며 “우리 목표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경제 발전이고, 불법 공매도가 없는 시장이 되면 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정부는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도 적극적으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룰을 지키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편하게 한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