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학폭) 사안 처리에 대한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담 조사관 제도가 도입된다. 학교폭력 전담경찰관(SPO)도 증원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7일 학폭 전담 기구와 전담 조사관을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전날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담 조사관과 전담 기구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담 기구는 각 시도교육청 학교폭력제로센터 안에 설치되며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3월부터 운영된다. 학교는 교육적 기능을 강화해 피해·가해 학생 관계 개선 및 회복에 집중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SPO가 학폭 사안 조사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등 역할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학교폭력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12년 도입된 SPO는 예방 활동, 피해 학생 보호, 가해 학생 선도 등을 맡는 경찰관이다. 그러나 SPO가 학폭 사안에 대한 지도 및 행정조사 권한이 없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당정은 SPO 역할 확대를 위해 증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지원청 단위에 있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전문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교사의 학폭 업무 부담을 대폭 경감하면서도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학습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현장 안착을 위해 교육 현장과 지속해서 소통하고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릴 것”이라고 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