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총선 ‘1호 청년 정책’ 공약으로 월 20만원대 대학생 기숙사 5만호 공급을 발표했다. 폐교와 국립대 유휴 부지 활용, 지방자치단체 공공택지 개발 등을 통해 저렴한 공공·연합 기숙사를 설립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제1호 청년 정책 발표 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 청년정책 총괄 기구인 랩(LAB)2030이 청년 표심을 겨냥해 내놓은 1호 정책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에 발표하는 1호 청년 정책은 월 20만원의 대학 기숙사 5만호를 공급한다는 것”이라며 “보다 저렴한 가격에 기숙사를 공급해야 대학생들이 삶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 1호 정책으로 공약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월 20만원대 대학 기숙사 5만호를 공급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부지 확보와 예산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기숙사비를 납부할 때 카드와 현금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법안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 대학생은 “생활비를 직접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나 과외로 긴 시간을 보내는데, 공공기숙사는 그런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대학 기숙사 비용 납부 방법을 확대하고 △분할납부 의무조항 △1.5% 수준의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는 조항 등의 신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공약에는 폐교 등 공공시설 용지를 활용해 연합 기숙사를 조성하는 구상도 포함됐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비교적 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폐교된 초·중등학교나 지자체 공공시설 부지를 활용하는 ‘연합 기숙사’의 추진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안하고자 한다”며 “교육감과 지자체장을 만나 협조를 구하고 필요한 협약을 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총선 ‘1호 영입 인재’로 박지혜(45) 기후·환경 전문 변호사를 공식 발표했다. ‘민주당 인재 국민추천제’로 선발된 박 변호사는 40대 여성으로, 당의 기후 위기 정책과 함께 청년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앞으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영입 인재를 1~2명씩 공개할 예정이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