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10일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지역구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처음 출마에 나서는 정치신인들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해 얼굴을 알려야 하지만 여야가 선거구 획정을 못 하면서 갈팡질팡하는 상황이 초래됐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전 120일인 이날부터 본 후보 등록(2024년 3월21~22일) 전날인 내년 3월20일까지 진행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본 후보 등록기간에 등록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예비 후보자 등록을 받는 이유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선거운동을 허용해주기 위해서다. 현역 정치인 보다 불리한 정치 신인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04년 도입됐다.
다만 총선 4개월여 앞두고도 선거구 획정이 완료되지 않음에 따라 일부 예비후보자들은 불이익을 감수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예비 후보 등록을 빨리 하고 선거운동에 뛰어들어야 하는 정치신인들은 자신이 어느 선거구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정견과 공약을 알리는 기회에 제한을 받는다.
경기도권으로 처음 나서는 한 출마자는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빨리 해야 선거사무소도 설치하고 명함도 돌릴 수 있는데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 현역의원들은 이미 지역구에서 탄탄한 기반이 있겠지만 정치신인들은 상황이 다르지 않나”며 “출발선을 맞추기 위해 만들어진 예비후보자 등록이 의미가 없어진다. 여야가 협상에 속도를 빠르게 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5일 지역구 선거수를 현행 253개로 하는 내용의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 모두 반발하면서 협상이 늦어지고 있다. 획정위는 전국 32개 지역의 선거구 변경을 권고했다. 인구 상한선을 넘은 지역 6곳이 분구되고 인구 하한선에 못 미친 6곳은 합구된다. 이외에 지역구가 조정되거나 자치구시군내 경계가 조정되는 지역은 20곳에 달한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선 선거구 획정의 협상이 늦어지면서 내년 1월 말 정도에 정해질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제 논의가 들어갔으니 여야 각 공천이 이뤄지기 전인 1월 말 전에는 확정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현재 여야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데 합의를 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예비후보등록 첫날인 이날 출마 예정자들이 오전부터 관할 선관위에 방문해 등록을 마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오전부터 입후보예정자들의 방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예비후보자들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만큼 우리 선관위에서도 철저한 예방단속활동과 함께 공정하고 빈틈없는 절차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갈 길 먼 삼성에 또 사법리스크…“檢 무리한 항소” 지적도
검찰이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