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가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 현상)를 해소하겠다며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공약 공약을 내걸었다. 소액 주주의 권리를 높여 저평가된 국내 주식 시장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용남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은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신당은 개혁 입법을 통해 제22대 국회 임기 내 코스피 5000과 코스닥지수 2000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는 개혁신당이 발표한 세 번째 정강정책이다.

김 위원장은 “주가순자산비율(PBR)기준으로 한국 주식은 가장 싼 주식인 것이 분명하다”면서 “(이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 때문이 아닌 지배주주(일명 오너)를 제외한 소액주주를 홀대하고 무시하는 기업의 잘못된 지배구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애플이나 엔비디아 수준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을 기준으로 하면 약 600만명의 국내 투자자들이 투자한 ‘국민주’인 삼성전자는 ‘7만 전자’가 아닌 주당 200만원대 가격이 돼야 한다”면서 “현 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공매도 금지 등은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떨어지는 졸속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개혁신당은 소액주주들의 권익 개선을 위한 8가지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의 모든 주주 충실의무 규정 △경영권 인수 시 주식 100% 공개매수 의무화 △물적 분할을 통한 쪼개기 상장 금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장회사의 전자투표제와 전자위임장 도입 △집단소송제도 개혁 △증거개시제도 도입 △거버넌스 개선 기구의 국회 설치 등이다.

아울러 중장기 과제로 과점주주에 대한 60%의 상속세율을 50%로 인하하고, 사회적 합의에 따라 추가적인 인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높은 상속·증여세율 때문에 상장기업의 지배주주들이 주가가 낮게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회사채와 관련한 제도도 손보겠다”면서 “한국은 지주회사, 자회사 등이 모두 상장되는 기형적인 제도다. 최종적인 지주회사 1개만 상장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